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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가 이슈인 요즘, 부동산에서 중개인과 계약서를 작성해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어떨때 작성하는 것인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②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이 그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파일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 포스팅 내용과 서식을 차근차근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말그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양식의 빈칸에 내용들을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서식을 다운 받으시면 계약의 종류, 임차 주택의 정보, 계약 내용, 임차인·임대인의 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중개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시겠지만, 계약서 상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이외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3-1. 특약사항 기재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입주전까지 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거나 혹은 ②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임차인들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2.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위와 더불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계약서와 대조하여 계약서의 주소와 서로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주가 서로 같은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근저당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서 이사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작성방법,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숙지하시고 꼼꼼히 분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