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환수 대상 알아보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지원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어떤 경우에 환수조치를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 개요

1-1)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으로, 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별히 10인 미만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급대상이며, 2024년 기준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2) 두루누리 지원 금액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80%는 근로자 기여금 뿐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자의 부담금 80%도 지원됩니다.

예시) 월 200만원 임금 근로자 국민연금은 근로자 9만원, 사업주 9만원으로 총18만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일 경우 근로자 1.8만원, 사업주 1.8만원으로 총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죠!

 

2.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지원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두루누리 홈페이지(http://www.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php)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두루누리 계산기라는 항목을 클릭 접속하시면 지원금 대상 여부와 함께, 지원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해본 바 소득기준이 최신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따라서 저화면으로 지원불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월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거나, 서식 작성 후 가까운 지사를 내방하여 상담받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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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가 해당될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환수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신청서를 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제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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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10명이상

두루누리 지원금 해당연도에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기준 10명 이상

또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사유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가 있어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에도 지원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사업장의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대상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취소되며, 추후 지원대상이 다시 될 경우에는 다시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환수 대상자가 되기 전에 지원금 제외 신청을 하거나, 혹시라도 문의가 있을 경우 지사 상담을 통해 환수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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